화평법

화학물질 등록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(화평법)

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인체 및 환경에 유해 · 위해 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입니다.

현 개정 법안에 따라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(기존/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)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.

화학물질 등록 의무자: 연간 1톤 이상 기존/신규화학물질을 제조 · 수입하려는 자
등록기간
- 연간 1톤 이상 제조 · 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유예기간(사전신고를 한 경우) 부여
- 1톤 이상 제조 ·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제조 · 수입 전 등록

등록 유예기간

1톤/년 이상 CMR 물질
1천톤/년 이상 물질 등록

100톤/년 이상 등록

10톤/년 이상 등록

1톤/년 이상 등록

2021년 12월 31일까지

연간 1000톤 이상 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
CMR 물질을 제조 · 수입하려는 자

2024년 12월 31일까지

연간 100~1000톤 물질을 제조 · 수입하려는 자

2027년 12월 31일까지

연간 10~100톤 물질을 제조 · 수입하려는 자

2030년 12월 31일까지

연간 1~10톤 물질을 제조 · 수입하려는 자

* CMR물질
: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(Carcinogenicity), 돌연변이(Mutagenicity), 생식능력 이상(Reproductive toxicity)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· 고시한 물질

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 · 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생산 ·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
①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.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

②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