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유의사항

•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 부과

  •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​

  •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
•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

• ​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(반기 1회 이상) 및 결과 보고서 제출(시행령 제5조)